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보통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계기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운전의 정의,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보복운전 가해자의 처벌 기준, 신고 방법, 그리고 보복운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9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다음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연속적인 위반
-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
반면에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지만,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 피해와 위험성이 심각합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
보복운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 제257조(상해, 존속 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 2항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 10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 운전면허 취소처분
-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
보복운전의 신고 방법
보복운전을 경험한 경우, 다음의 신고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이용
- 경찰민원포털 이용
- 스마트 국민제보포털 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
특히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보복운전을 신고하면 보통 2주 이내에 민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즉각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면 나중에 신고를 하지 말고 즉시 112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에 신고할 때는 확실한 영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동승자가 휴대폰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휴대폰을 사용해 촬영하거나, 인근 CCTV의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제공해준 영상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죄질이 심각하므로 처벌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동일한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똑같이 대응하면 양측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보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대처 방법
보복운전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매너 운전: 항상 매너를 갖추며 운전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 경적 남발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 사과 표시: 실수로 상대방에게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손짓이나 비상등을 통해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전 운전: 보복운전 상황에서는 맞대응하거나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교통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조심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마무리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의 위험한 행위로, 특정인에게 위협과 피해를 가합니다. 이를 신고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위해 보복운전의 정의, 처벌 기준, 신고 방법,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